중국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에 시진핑이 선출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중화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랑셴핑 교수가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 경제를 위기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와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망을 살펴본 책입니다.
중국 경제의 규모는 매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앞세워 앞으로 중국이 세계 최강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며, 대다수의 나라들이 중국의 눈치를 봐야할 정도입니다. 과거에 중국과는 현재의 중국과는 보는 인식차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일뿐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 실제의 중국은 많이 다를 수 있지요.
중국 경제의 문제점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력을 잃은 채 규모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중국 경제를 무척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경제 선진국과는 너무나 다른 불투명한 법제도, 미래 경제의 불투명성, 경쟁력 없는 기업들,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체제 등등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겉모습보다는 튼튼한 속을 키워야 하는데, 너무 빨리 경제가 성장하다보니 오히려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보고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모습은 이런 외국 기업들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고 버림으로써 스스로 신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자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최고이고, 중국인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자존심들은 이기주의를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적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듯이 결국 이것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말이 틀림없지만, 지난 30년 동안 발전해왔던 모습과 변함없이 그대로 경제성장을 해간다면 얼마지나니 않아서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내실을 튼튼히 하고, 다른 나라들과 공생하며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이기주의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는 실제 사례로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여실히 들춰내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현실과 중국 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허와 실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권교체가 앞으로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