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총정리
요즘 빚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중에서 100만명 이상이 현재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만큼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서 개인파산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개인파산이란, 사업이 부도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과 과다한 채무를 스스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빚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통하여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신청자격 그리고 면책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이지요.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되지요.
개인파산신청자격은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의 경우
2.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경우
3. 현재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
4.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경우
4. 명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속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빚이 너무 적거나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얻기가 힘들지요. 만약 빚보다 재산이 많이 있다면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파산이 성립이 되었다면 어떤 면책이 있을까요? 면책의 사항을 살펴보면,
1.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2. 은행거래와 각종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3.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파산기록은 남지 않는다)
4. 빚 탕감 후, 자신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준다.
5. 자녀와 가족에게 개인파산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개인파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보다 조금 나은 것은 개인회생제도인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빚이 감당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요.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빚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빚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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