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서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이좋은 부부, 가족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성격의 차이, 고부갈등, 외도 등이 이혼의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혼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는데요. 주위에 이혼한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 이혼의 차이라고 한다면 불과 몇 년전에는 30대~40대, 결혼 초기에 이혼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결혼 20년 이상이 된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지면서 이혼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맞춰가며 사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이혼을 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완전히 남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법률상담소를 통하거나 직접 절차 등을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하지요.
협의이혼은 가장 일반적인 이혼예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서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론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여부와 위자료 및 재산분활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며, 면접교섭권은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장 먼저 본전지 또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변호사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요. 단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 일때에는 일방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제출->협의이혼 기일 지정->이혼법률상담소 상담(선택사항)->자녀양육과 친권에 합의->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3개월 내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혼과 달리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신고시에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2.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3.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4. 이혼신고서 3통
5.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와 협의이혼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2008년 6월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혼 전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자녀 양육문제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여 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숙려기간을 거쳐 재산문제와 자녀 양육문제 등을 잘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한뒤에 그래도 꼭 이혼을 해야 하겠다면 다시 법원으로 오라는 뜻이지요. 이런 숙려기간을 계기로 한 번 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서로 화해하고 잘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모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자체가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고,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다시 한 번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결혼도 중요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하지만, 이혼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부부가 남남이 되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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